기브란, 미신보이싱 관행 지적… 국가에 피해 주는 세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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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부통령 Gibran Rakabuming Raka는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 송장 조작(misinvoicing)’ 관행이 국가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무역 송장 조작이란 수출입 거래에서 가격, 수량, 품목 등을 고의로 왜곡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은 세금 및 관세 부담을 줄이거나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경우에 따라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와도 연결될 수 있다.
기브란은 이 문제가 단순한 통계상의 오류가 아니라 구조적인 경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러한 조작은 공식 무역 데이터 속에 은밀히 포함되어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그 결과 국가의 세수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된다고 설명하였다.
무역 송장 조작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실제보다 거래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언더 인보이싱(under-invoicing)’과 반대로 금액을 부풀리는 ‘오버 인보이싱(over-invoicing)’이 있다. 전자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후자는 해외로 자금을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기브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간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규모는 매우 막대한 수준에 이른다. 수출 언더 인보이싱은 약 4,010억 달러, 연평균 약 4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오버 인보이싱 또한 약 2,5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자금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무역 송장 조작은 네 가지 주요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세수 감소이다.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거래는 국가가 확보해야 할 세금과 관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둘째, 자본 유출이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가의 외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불법 자금 흐름의 가능성이다. 조작된 거래를 통해 해외 자금이 유입되거나 반대로 유출되면서 자금 세탁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넷째, 공정 경쟁 질서의 훼손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이는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약화시킨다.
기브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전자 기반 세관 및 세무 시스템을 강화하고, 거래 보고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재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경제 성장은 단순한 수치의 증가가 아니라, 정직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