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TikTok의 사업자 허가를 정지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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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31HIT 작성일 25-10-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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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통신 및 정보기술국(KOMDIGI)은 여러 가지 이유로 TikTok Pte Ltd에 대한 전자시스템 운영자 등록증(TDPSE)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인도네시아 통신 및 정보기술국은 TikTok이 2025년 8월 말 전국 시위 기간의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TikTok이 8월 25~30일 시위 기간 동안 TikTok 라이브 활동 데이터를 부분적으로만 제공한 것에 따른 정부의 단호한 대처입니다.”라고 알렉산더 사바르(Alexander Sabar) 온라인 공간 감독
국장이 2025년 10월 3일(금) 공식 성명에서 말했다.
TikTok은 정부가 정한 의무를 따라야 하는 민간 전자시스템 운영자(PSE Privat)입니다. 알렉산더는 “우리는 TikTok이 PSE (전자시스템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독 조치의 일환으로 TDPSE를 일시 정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도박 관련 이슈
인도네시아 통신 및 정보기술국은 8월 시위 관련 데이터 문제 이외에도 TikTok 계정을 통한 온라인 도박(“주돌”·judol) 이 이번 제재 사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알렉산더는 온라인 도박이 의심되는 라이브 방송 계정의 수익화 활동에 대하여, TikTok에 트래픽, 라이브 방송 및 수익화 데이터(예: 선물(gift) 횟수 및 금액 포함)를에 관한 일련의 데이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데이터 요청은 「2020년 제5호 통신정보부령」 제21조 제1항을 근거로 하며, 해당 규정은 민간 전자시스템 운영자가 정부 감독을 위해 전자시스템 및/또는 데이터에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TikTok측의 거부
인도네시아 통신 및 정보기술국은 2025년 9월 16일 TikTok을 소환해 관련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TikTok은 2025년 9월 23일 자 공식 서한(ID/PP/04/IX/2025)을 통해 내부 정책과 절차를 이유로 요청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장
알렉산더는 행정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불법 디지털 기술 남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이 건전하고 공정하며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통신 및 정보기술국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 같은 취약 계층이 디지털 기능을 악용한 불법 활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에서 국가 법적 주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더는 모든 민간 PSE가 반드시 국내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신 및 정보기술국은 등록된 모든 PSE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디지털 플랫폼이 책임감 있게 운영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Mengapa Izin TikTok Dibekukan Pemerintah Indone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