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렘봉, 사법위원회에 판결 부당성 제소…“사적 보복 아닌 사법개혁 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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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2HIT 작성일 25-08-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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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톰 렘봉(Thomas Trikasih Lembong)이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세 명의 판사를 사법위원회에 공식 제소했다. 그는 8월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사면으로 석방된 뒤 첫 공식 행보로 8월 11일 사법위원회를 방문해 법원 시스템 개선 의지를 밝혔다. 렘봉은 “이번 사면이 단순한 개인 구제가 아니라 사법 개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기회를 함께 활용해 공익을 위한 변화를 이루자”고 말했다.
그가 제소한 판사는 재판부장 데니 아르산 파트리카와 재판관 푸르완토 S. 압둘라, 알피스 세티아완이다. 렘봉은 보고 과정에서 “이번 제소의 100% 목적은 건설적인 개선이며, 단 0.1%의 파괴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인물이나 조직의 경력을 훼손하려는 개인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사법위원회 아므줄리안 리파이 위원장은 렘봉의 제소를 다른 사건들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 향후 진행 상황을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위원회 대변인 무크티 파자르 누르 데와타는 “위원회는 이미 렘봉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해 왔으며, 이번 제소에서 판사의 윤리규범과 행동강령 위반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를 추가로 받았다”고 전했다.
렘봉 사건은 정치적 성격 논란도 있지만, 사법위원회는 판결의 독립성과 공정성 여부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렘봉은 사법위원회 제소 외에도 인도네시아 옴부즈맨에 회계감사원(BPKP)의 재판 관련 감사 절차 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며, 이번 행동이 개인적 복수심이 아닌 제도 개선과 정의 실현을 위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