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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OL 정책 시행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는 트럭 운전자들 (사진 출처: Kabar Kini)

• 정부는 16년간 미뤄온 ‘과적·과대 차량(ODOL)’ 근절 정책을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 과적 차량은 교통사고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연간 약 40조 원의 유지보수 비용과 수천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 운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 유예 없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력한 시행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16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과적·과대 차량(Over Dimension Over Loading, ODOL)’ 단속이 본격화된다. 국토 손상과 도로 위 안전 위협의 주범으로 지목된 과적·과대 차량 문제는 수차례 유예와 이해관계자 반발로 제자리걸음을 걸어왔지만,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제로 과적·과대 차량’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두디 푸르와간디(Dudy Purwagandhi) 장관은 “과적·과대 차량 문제는 수차례 논의되었지만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 이제는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찰청 교통본부, 도로공사와 함께 ▲관계자 대상 홍보 ▲과적·과대 차량 데이터 수집 ▲경찰의 본격 단속 등 3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6월부터는 1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며, 8월부터는 법적 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트럭 운전자 대상 교육도 실시해, 기술·교통안전 지식을 포함한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의 과적·과대 차량 근절 의지는 도로 인프라 훼손과 인명 피해 증가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때문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과적·과대 차량이 끼치는 연간 도로 유지보수 비용은 약 40조 원에 달하며, 경찰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관련 교통사고가 2만 7,337건, 사망자 수는 6,390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시행을 앞두고 트럭 운전자들의 강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6월 중순, 자바섬 주요 도시에서는 수백 명의 트럭 운전자가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으며, “과적·과대 차량 관련 법은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두디 장관은 “모든 이해관계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정부는 논의에 열려 있으나, 정책 시행 자체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2026년까지 완전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인프라·규제·의식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적·과대 차량 단속은 이미 2009년 제정된 교통법 제169조 및 제307조에 근거하며, 위반 시 최대 2개월의 징역 또는 50만 루피아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과적·과대 차량 근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https://www.tempo.co/hukum/zero-odol-mulai-diterapkan-juli-ini-akankah-bisa-jalan--185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