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mbang Pacul, MPR 개헌 논의를 위한 토론 적극 지원 약속
페이지 정보
VIEW 46HIT 작성일 25-08-22 17:19
본문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MPR) 부의장 밤방 우르얀토, 일명 밤방 파출은 2025년 8월 21일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헌법 변증법: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25주년 개헌 성찰’ 토론회에서 MPR이 1945년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반드시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개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밤방 파출은 “MPR은 1945년 헌법 개정 논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토론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개헌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헌법 제정과 개정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연구해온 인사들을 참여시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MPR 지도부 차원에서 관련 전문가와 연구진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토론 참가자들에게도 헌법 개정의 역사와 맥락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개헌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헌 논의가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근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헌법학자이자 전 헌법재판소장인 짐리 아시디키에도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1945년 헌법은 인간이 만든 합의의 산물이며, 어떤 헌법이라도 완벽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대 대통령 수카르노가 과거에 “1945년 헌법은 급히 만들어진 임시 헌법으로, 언젠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1950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잠정헌법(UUD Sementara)’을 채택한 바 있다.
짐리 전 재판소장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개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무결한 헌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대 변화에 맞추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헌정 질서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MPR의 개헌 논의 지원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인식과 국민적 참여를 전제로 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헌법 제정 초기부터 이어져 온 불완전성과 임시적 성격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헌법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개헌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 국가 운영의 투명성, 국민 기본권 보장 등 핵심 의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 토론이 본격화될 경우 사회 전반의 활발한 참여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MPR이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수준을 넘어서, 역사와 법적 맥락을 반영한 종합적 개헌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번 발표는 인도네시아가 향후 25년 개헌의 역사를 돌아보며 또 다른 25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법은 국가 정체성과 운영의 근본을 규정하는 규범인 만큼, MPR의 개헌 지원 선언은 향후 인도네시아 정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