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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가 나딤 마카림 전 장관 재임 시절 추진했던 디지털 교육 장비 사업에 대해 부패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과 부패척결위원회(KPK) 양측에서 각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검찰은 2019~2022년 사이 크롬북(Chromebook) 노트북 구매 사업과 관련된 부패 사건을 수사 중이며, 전 교육장관 나딤 마카림도 해당 건으로 2025년 6월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증인으로 조사받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KPK가 구글 클라우드 사용료 및 무료 인터넷 데이터 지원 정책과 관련된 별도의 부패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 사안은 크롬북 사건과는 다른 건으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계약 및 서비스 사용료 지불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KPK의 수사 담당자 아셉 군뚜르 라하유는 “크롬북이라는 장비만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저장을 위한 클라우드, 그리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데이터 요금까지 하나의 세트로 예산이 집행됐으며, 각 항목에 대한 조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시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으로,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격수업을 위해 크롬북 보급, 구글 클라우드 계약, 그리고 학생들에게 매달 무료 인터넷 데이터(예: 유아 교육생 20GB)를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부정 사용되었거나, 계약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PK는 “학생들의 과제, 시험 결과, 학습 자료들이 대규모로 클라우드에 저장되었으며, 이에 따른 구글 클라우드 사용료 지급 과정이 지금 수사의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검찰이 수사 중인 크롬북 하드웨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양측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예산 집행 오류를 넘어,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막대한 규모로 집행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관련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되짚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투명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원격교육 지원 정책이 과연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는지, 혹은 특정 기업이나 내부 인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준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함께 불붙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