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리아우 산불 책임 4개 기업 봉인…팜유 공장 1곳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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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환경부가 리아우 지역의 산불 발생과 대기 오염에 책임이 있는 4개 팜유 농장 기업과 1개 팜유 가공 공장을 강제 봉인하고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2025년 7월 25일 환경법 집행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법집행국 주도로 이루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모니터링 결과, 리아우 지역 6개 기업의 영업 구역 내에서 열점이 다수 확인됐다. 그중 4개 기업은 산불 발생이 직접 확인돼 행정 처분과 함께 현장 봉인 조치를 받았으며, 1곳은 배출가스 문제로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법집행국의 리잘 이라완 국장은 “모든 사업자는 허가받은 땅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방치는 면책 사유가 아니며, 산불은 곧 형사처벌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누구든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산불을 유발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공개한 봉인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다. 팜유 농장 기업으로는 PT Adei Crumb Rubber, PT Multi Gambut Industri, PT Tunggal Mitra Plantation, PT Sumatera Riang Lestari 등 4곳이며, 가공 공장으로는 PT Jatim Jaya Perkasa가 포함됐다. PT Jatim Jaya Perkasa는 배출가스가 인근 지역의 대기 오염을 유발한 것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전면 가동 중단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각 기업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형사 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최근 리아우 지역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대의 소방 헬기까지 동원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불 대응과 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업들이 산불 예방과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