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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정치·행정국장, 지방선거를 국가 예산으로 시행하자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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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VIEW 32HIT 작성일 25-10-3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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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인도네시아 내무부 산하 정치·행정국(Polpum) 국장 바흐티아르 바하루딘(Bahtiar Baharuddin)은 향후 지방선거(Pilkada) 운영 비용을 지방정부 예산(APBD)이 아닌 국가 예산(APBN)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카르타 서부에서 열린 ‘지방선거 참여지수 출범 행사’에서 “앞으로 지방선거 자금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흐티아르는 현재 각 지방정부가 선거관리위원회(KPU)와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에 지급하는 보조금(hibah) 이 종종 정치적 협상의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DPRD)가 예산 배분과 집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지자체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선거 준비가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늘 이런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격차 때문에 선거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는 토로했다.


그는 과거 서술웨시바랏(Sulawesi Barat) 주지사 대행(Pj Gubernur)으로 근무하던 2024년 사례를 들며, 당시 마마사(Mamasa) 군이 선거 한 달을 앞두고도 자금이 없어 선거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내무부와 재무부 간 긴급 조율을 통해 중앙정부 재정분배금(dana bagi hasil) 을 전용해 KPU와 Bawaslu에 직접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바흐티아르는 “선거관리위원회(KPU)와 감시기관(Bawaslu)은 국가의 핵심 선거기관으로, 독립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예산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정치적 거래나 지역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제안은 지방자치의 재정 독립성과 중앙정부의 선거 개입 가능성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바흐티아르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그 재정 기반만큼은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내무부는 향후 국회 및 선거위원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도 전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