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라”는 KPK에 마흐푸드의 반문, 수사기관은 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나
페이지 정보
VIEW 33HIT 작성일 25-10-19 16:06
본문
전 법무·인권부 장관 마흐풋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후우시(Whoosh)’ 프로젝트의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자신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법 원리에 따라 의혹이 제기됐다면 수사기관이 스스로 조사해야지, 시민에게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마흐푸드는 자신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 아니라,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공공정책 전문가 아구스 밤바기오와 경제분석가 안토니 부디아완의 발언을 팟캐스트에서 인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PK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나를 불러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그 뒤에 실제 발언자들을 조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누가 먼저 말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의혹을 두고도 스스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신고를 요구했다는 점은, KPK의 독립성과 기동력에 의문을 던진다. 마흐풋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KPK가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제도적 비판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후우시’ 고속철은 애초 민간 합작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비용 급증으로 결국 국가 예산이 투입되며 공공부채로 전환된 대표적 사례다. 이미 개통 2년이 지났지만, 운영사 PT Kereta Cepat Indonesia China(KCIC)는 여전히 중국 측에 대규모 원금과 이자를 상환 중이다. 루훗 빤자이딴 전 장관조차 “이 사업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부패 의혹을 넘어, 인도네시아의 대형 인프라 사업이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감시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사건이 되었다. 마흐푸드의 발언은 정치적 논란이라기보다, 제도적 무기력과 책임 회피 문화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