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IMIP 공항 관련 해명
페이지 정보
VIEW 7HIT 작성일 25-11-29 08:53
본문
2025년 11월 28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술라웨시 모로왈리에 위치한 IMIP(Indonesia Morowali Industrial Park)의 공항 개항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조코위 대통령이 IMIP 공항을 공식적으로 준공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며, 공항의 법적 지위와 운영 절차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논란의 핵심은 IMIP 공항이 민간 기업(PT IMIP)이 보유한 산업단지 내 공항이라는 점과, 이 공항이 최근 국제선 운항 허가 논의와 함께 ‘정부 준공 공항’으로 오해되었다는 데 있다. 대통령은 “내가 준공식을 한 공항은 Bandara Maleo이며, IMIP 공항과는 전혀 다른 공항”이라고 강조하며, 본인의 참석·승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IMIP 공항의 운영이 ‘국가가 정식 개항한 공항’이라는 주장에 명백히 선을 긋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IMIP 공항이 공식 공항 체계와 국가 관리 체계 내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만약 이 공항이 국제선 기능을 수행하거나 외국인·외국 화물이 드나드는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고 있었다면, 세관, 이민국, 항공안전 감독 등과 같은 국가 기관의 통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러 보도에 따르면 IMIP 공항은 이러한 국가 감시 체계와 규정이 명확히 작동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을 가능성이 언급되며, 이로 인해 국회와 시민사회 일부는 “국가 통제를 벗어난 공항 운영” 혹은 “비인가 공항 운영”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 공항 운영의 법적 절차, 국가 주권 및 항공보안 체계의 투명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만약 IMIP 공항이 적절한 정부 승인 없이 국제선 기능을 수행했다면, 이는 국가 차원의 공항 관리 체계를 위협할 수 있으며, 세금·통관·보안 등 복합적인 제도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정치권 일부는 관계 기관의 승인 과정과 감독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본인은 IMIP 공항 준공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모습이다. 향후 교통부 및 관련 기관이 IMIP 공항의 법적 지위, 운영 절차, 국제선 승인 여부 등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항 운영의 투명성과 국가 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이번 논란은 민간 산업단지 공항의 법적 정비 필요성, 그리고 국가 공항 정책의 감독 체계 강화라는 인도네시아 항공 행정의 주요 과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