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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는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디지털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콘텐츠의 ‘현대화(Modernisasi)’와 ‘모더레이션(Moderasi)’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정식으로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나 단발적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디지털 안전 정책의 일부로 추진된다.

당국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용과 과도한 결제, ▲게임 내 불법 도박 요소 노출, ▲유해 콘텐츠 확산, ▲사업자의 책임성 부족, ▲디지털 리터러시 취약 등 여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새 로드맵은 다음과 같은 핵심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첫째, 미성년자 보호 강화 정책이다. 나이 인증 시스템 강화, 결제 한도 설정, 부모 통제 기능 확대 등으로 청소년의 안전한 게임 이용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콘텐츠 모더레이션 체계 마련이다. 불법 도박성 요소, 극단적 폭력성, 사기성 과금 유도 등 게임 내 유해 요소를 정기적으로 감시·차단하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게임 사업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포함된다. 플랫폼 운영자와 개발사는 콘텐츠 등급, 데이터 처리, 결제 구조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정부 규정 위반 시 제재가 강화된다.

또한 디지털통신부i는 온라인 게임을 단순 오락 산업이 아닌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로드맵에는 산업 육성과 규제의 균형도 고려된다. 즉,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면서도 사용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정부-업계-이용자 간 협력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역시 확대되며, 시민·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게임 이용의 장단점, 결제 관리, 온라인 위험 인식 확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번 로드맵은 인도네시아 디지털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개별 사건 중심으로 대응해온 게임 콘텐츠 문제가,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로드맵이 시행되면 게임 산업의 구조 조정, 규제 의무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수준 향상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당국 올해 안에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관련 업계와 공공기관, 시민사회 의견을 흡수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